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5.(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23.

나. 제 안 자: 유경희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2023. 8. 23.

라. 상정일자: 제28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9. 5. 상정·의결)

○ 제안설명: 유경희 의원

○ 검토보고: 임영태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현재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뇨병 등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당뇨병은 각 유형별 발생 원인과 특성, 치료법이 상이하여 당뇨병환자의 효율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당뇨센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1조∼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 당뇨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정취지

○ 당뇨병은 발병 원인에 따라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으로 나뉘며, 유형별 발생 원인에 따라 증상과 치료법도 달라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함에도 현행 법체계나 제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이 상당한 실정임.

○ 또한, 당뇨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은 급성 합병증과 만성 합병증으로 나뉘며, 그 중 만성 합병증은 장기간 당뇨병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혈관이 망가지면서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세밀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함.

○ 현재 인천시가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혈압, 당뇨, 아토피성피부염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뇨병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유형별 현황 파악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함.

○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당뇨센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설명하고,

○ 안 제2조에는 ‘당뇨병환자’,‘1형 당뇨병환자’,‘2형 당뇨병환자’의 정의를 규정하였음.

○ 안 제3조에서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제시하였고,

○ 안 제4조에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에는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 당뇨병환자를 위해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제시하였음.

○ 안 제7조에는 당뇨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였고,

○ 안 제8조에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다. 종합의견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당뇨병’ 등의 질환을 심뇌혈관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심뇌혈관질환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나. 심장정지

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라. 고혈압

마. 당뇨병

바. 이상지질혈증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의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비추어 볼 때,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당뇨센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다만, 안 제4조에 의하면 시장은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와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가 상이하므로, 안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주기에 맞도록 4년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집행부에서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당뇨병환자에 대한 혈당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구입 등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추계되어 있으나, 안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설치․운영될 당뇨센터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당뇨센터 운영방안과 예산추계,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와 군․구와의 보조율이 50:50으로 적용되는 바, 군․구와의 사전 협의가 선행되었는지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당뇨센터. 의료기관마다 당뇨환자를 위한 보육센터, 식이요법 등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당뇨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인가?

- 당뇨환자들이 기존에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중심으로 되어있는 반면 식생활 습관부터 해서 당뇨의 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중 “5년”을 “4년”으로 한다.

제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당뇨병 진단연계 등 시장이 당뇨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4년-----------------.
② ∼ ④ (생 략)	② ∼ ④ (제정안과 같음)
제7조(당뇨센터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7조(당뇨센터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3. (생 략)	1. ∼ 3. (제정안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당뇨병 진단연계 등 시장이 당뇨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뇨병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뇨병환자”란 체내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1형 당뇨병환자”란 당뇨병환자 중에서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2형 당뇨병환자”란 당뇨병환자 중에서 인슐린 분비반응의 저하 또는 인슐린저항성의 증가로 만성 고혈당 상태가 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3. 당뇨병환자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4. 당뇨병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구축

5.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당뇨병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당뇨병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환자에 대한 혈당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구입 등 의료비 지원

2. 당뇨병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3. 당뇨병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당뇨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당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2. 1형 당뇨병환자 및 2형 당뇨병환자 유형별 맞춤형 교육

3. 당뇨병환자 및 보호자의 자조(自助)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당뇨병 진단연계 등 시장이 당뇨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하여 군ㆍ구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를 삭제한다.